법령 공직선거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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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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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추양가을햇살 1 바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1 강문대 1 김영수 1 김진 1 김태종 1 김형준 1 장영재 1 박민수 1 박일환 1 조정 1 김재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0년

3.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8, 2016. 12.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4년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1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5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4,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09년

2008년

12.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8상,95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